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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18회(2007년)기출]민법 53. 경매(배당)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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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 1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 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A B C D
1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1 8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0
1 2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1 8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 8천만원 2 5백만원 2천만원 1 5백만원

정답. ④


해설.

 

X부동산(1억 2천만원) Y부동산(8천만원) Z부동산(4천만원)
A 저당권 - 1억 8천만원
B 저당권 - 5천만원 C 저당권 - 4천만원 D 저당권 - 3천만원

 

A는 각 부동산의 시가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A가 배당받고 남은 부분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X부동산(1억 2천만원) Y부동산(8천만원) Z부동산(4천만원)
A 배당 - 9천만원 A 배당 - 6천만원 A 배당 - 3천만원
B 배당 - 3천만원 C 배당 - 2천만원 D 배당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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