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62. 매도인의 담보책임 6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재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④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⑤ 해설. 매매목적인 권..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61. 계약 61.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하였는데, 丙이 승낙한 경우 ㉡ 甲의 乙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청약과 乙의 甲에 대한 매도청약의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 甲이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하였는데, 乙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한 경우 ㉣ 甲이 乙에게 10만원에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乙이 1만원을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甲에게 도달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② 해설. ㉠ 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하였는데, 丙이 승낙한 경우..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60. 법정지상권 60.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②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정답. ⑤ 해설. 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59. 물권 59. 물권이 아닌 것은? ① 부동산환매권 ② 양도담보권 ③ 근저당권 ④ 유치권 ⑤ 관습상 법정지상권 정답. ① 해설. 부동산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다. 2021. 12. 8.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8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