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62.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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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재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④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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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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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