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64. 토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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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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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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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