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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46. 복대리 46.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의 사망 ② 丙의 사망 ③ 丙의 피한정후견선고 ④ 丙의 파산 ⑤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정답. ③ 해설. 丙의 피성년후견선고가 복대리권 소멸사유이다.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45. 점유 45.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④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③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 ① 주택임차인과 같이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43. 가등기담보 43. 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①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자기채권을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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