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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9회(2008년)기출]민법 78. 부속물매수청구권 7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④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⑤ 해설. ⑤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 2021. 12. 8.
[19회(2008년)기출]민법 77. 무권대리 7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甲이 乙의 대리행위.. 2021. 12. 8.
[19회(2008년)기출]민법 76. 임대차 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④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해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2021. 12. 8.
[19회(2008년)기출]민법 75. 점유보호청구권 75.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ㄷ.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ㄴ.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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