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76.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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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④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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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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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