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74.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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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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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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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자(상대방)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