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민법 78.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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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④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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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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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