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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19회(2008년)기출]민법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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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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