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8회(2007년)기출]민법 41. 무권대리 (0) | 2021.12.08 |
---|---|
[19회(2008년)기출]민법 80. 대리 (0) | 2021.12.08 |
[19회(2008년)기출]민법 78. 부속물매수청구권 (0) | 2021.12.08 |
[19회(2008년)기출]민법 77. 무권대리 (0) | 2021.12.08 |
[19회(2008년)기출]민법 76. 임대차 (0)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