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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42. 불공정한 법률행위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해설.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③ 급.. 2021. 12. 8.
[18회(2007년)기출]민법 41. 무권대리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정답. ① 해설.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1. 12. 8.
[19회(2008년)기출]민법 80. 대리 8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니다.(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이다.) 2021. 12. 8.
[19회(2008년)기출]민법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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