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42.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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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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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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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