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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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③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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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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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임차인과 같이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