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45. 점유

---

45.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④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정답. ④

---

해설.

 

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