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43.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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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①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자기채권을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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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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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