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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8회(2007년)기출]민법 78. 계약 78.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②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① 해설. ②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의 일종이다.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하는 실익은 동.. 2021. 12. 9.
[18회(2007년)기출]민법 77. 전세권 77.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다... 2021. 12. 9.
[18회(2007년)기출]민법 76. 권리변동 76.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④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 ③ 해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상 변경이다. 2021. 12. 9.
[18회(2007년)기출]민법 75. 임대인, 임차인 75.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정답. ② 해설.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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