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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18회(2007년)기출]민법 78. 계약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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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②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①


해설.

 

②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의 일종이다.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하는 실익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가 쌍무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있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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