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79.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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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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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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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