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80. 소급효

---

80.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제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④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

정답. ④

---

해설.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