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76. 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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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④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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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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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상 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