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민법 75. 임대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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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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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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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