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46.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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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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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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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