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48.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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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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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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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