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43.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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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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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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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