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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5

[17회(2006년)기출]민법 58. 임대차 계약 58. 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을 乙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고, “乙은 甲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며, 부속물매수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특약하였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됨) 설치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기간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甲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이 주방시설의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57. 유치권 57.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②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④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정답. ⑤ 해설.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치지 않는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56. 지상권 5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②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 이 없으면 30년이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정답. ⑤ 해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55. 계약교섭 55.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②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③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계약체결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甲에게 법적 책임은 있다. ③ 계약체결거부로 손..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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