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56.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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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②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

이 없으면 30년이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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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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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