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52.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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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③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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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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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소유권X)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