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민법 53. 법률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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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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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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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③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무효이다.

 

⑤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