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민법 42.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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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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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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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가 법정 추인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