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7.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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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ㄹ.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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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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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ㄴ.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