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6.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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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④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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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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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사기 취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