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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3회(2022년)기출]공법 72. 건축법 - 안전영향평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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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②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③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④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정답. ⑤


해설.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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