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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3회(2022년)기출]공법 65. 주택법 - 도시형 생활주택 6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64.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 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모두 해당된다.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63. 도시정비법 - 시행규정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고나한 권리의 평가방법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⑤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 정답. ① 해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시행규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62.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③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해설.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1.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 2.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3.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5.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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