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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3회(2022년)기출]공법 53. 도시개발법 - 토지상환채권 5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엉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아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52. 국토 계획 법 - 용적률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 ㄷ )퍼센트 이하 ① ㄱ : 400, ㄴ : 150, ㄷ : 80 ② ㄱ : 400, ㄴ : 200, ㄷ : 80 ③ ㄱ : 500, ㄴ : 100, ㄷ : 80 ④ ㄱ : 500, ㄴ : 100, ㄷ : 100 ⑤ ㄱ : 500, ㄴ : 150, ㄷ : 100 정답. ③ 해설. ○ 주거지역 : 500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100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80 퍼센트 이하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5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 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초조사 결과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③ 해당 시, 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 ④ 해당 시, 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①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기초조사 결과이다. 2022. 11. 8.
[33회(2022년)기출]공법 50. 국토 계획 법 - 토지에의 출입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자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① ㄱ :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 성장관리계획구역 ② ㄱ :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 시가화조정구역 ③ ㄱ : 시가화조정구역, ㄴ : 기반시설부담구역 ④..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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