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53. 도시개발법 - 토지상환채권

5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엉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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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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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아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된다.

 

⑤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