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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3회(2022년)기출]공법 5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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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 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초조사 결과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③ 해당 시, 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

④ 해당 시, 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기초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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