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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3회(2022년)기출]공법 41.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2022. 11. 8.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전용신고 120.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④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ㆍ구판장 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정답. ④ 해설. 설치가 가능하려면...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10,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 2022. 11. 2.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2022. 11. 2.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8. 농지법 - 산지 보전 118.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②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산줄기 능선 전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정한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은 할 수 없다. ⑤ 임업용산지 안에서 임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도 할 수 ..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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