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전용신고

120.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④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ㆍ구판장

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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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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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설치가 가능하려면...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10,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③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