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7. 농지법 - 산지전용제한지역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1. 2.
728x90
반응형

117.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산지전용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②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④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정답. ②, ③


해설.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 안되는 행위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