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8. 농지법 - 산지 보전

118.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②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산줄기 능선 전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정한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은 할 수 없다.

⑤ 임업용산지 안에서 임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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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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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