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적용 배제와 완화

15.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된다.

②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건축주ㆍ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 ④의 완화요청 및 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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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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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모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