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목적과 용어

113.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③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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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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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지만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③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의미하며 이전도 포함된다.

 

④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도 포함된다.

 

⑤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