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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정답. ⑤
해설.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검사의 기소에 의해 재판을 열고 판사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사법절차로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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