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41.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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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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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 가능)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