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공법 42.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시,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