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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제도 109.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내용과 합치되는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2022. 11. 1.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108.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④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2022. 11. 1.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주택공급질서 교란방지 107.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①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②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③ 사업주체의 주택취득 ④ 양도차익 전액몰수 ⑤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정답. ④ 해설. 양도차익 전액몰수 - 입법화되어 있지 않음 2022. 11. 1.
[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용어 106.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②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이 있다. ③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④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⑤ 「임대주택조합」이란 이주대책으로 수립ㆍ시행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106. 주택법..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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