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108.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④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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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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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