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제도

109.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내용과 합치되는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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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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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