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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①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②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③ 사업주체의 주택취득
④ 양도차익 전액몰수
⑤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정답. ④
해설.
양도차익 전액몰수 - 입법화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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