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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ㄷ.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매매, 증여에 의해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해설.
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매매, 증여에 의해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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